30번째 ‘야당 패싱’ 장관 나오나… 고민 깊은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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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4일 종료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일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커지면서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예전처럼 여야 합의 없이 임명장을 수여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여야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반적인 역량과 자질을 겸비했다고 평가한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난타당한 후보자 3명 어쩌나’
임명하자니 ‘싸늘한 민심’ 부담
낙마시키자니 레임덕 가속 우려
야 “임혜숙·노형욱·박준영 부적격”
곤혹스러운 靑, 일단 신중모드


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도 6일 여야 합의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 의원들도 호평할 정도로 별다른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다.

문제가 되는 후보자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이다. 이들은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과 도자기 밀수 논란, 청년층 분노를 샀던 부동산 문제 등 여러 가지 논란이 부각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3명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혜숙 후보자가 반성은커녕 더 뻔뻔하게 나와 우리 당 의원들로선 부적격을 넘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일단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정 합의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노형욱 후보자와 박준영 후보자를 검증한 국토위와 농해수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야당 측은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안,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청와대는 별도 입장 표명 없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세 사람 모두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이 청와대로서는 부담이다.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여론이 악화할 경우 최종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문 대통령은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할 경우, 재송부 요구 절차를 거쳐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식으로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가 지금까지 29명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4·7 재·보선에서의 여당 참패로 사실상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터라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논란이 큰 인사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낙마시키고 다른 후보를 내세운다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임기 말 안정적인 국정 운영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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