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오수 지명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친(親)여권 인사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하면서 향후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을 지명한 것은 임기 말 청와대-검찰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원만하게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4명의 후보군 가운데 가장 무난한 카드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신망 두텁다는 평가 받아
친여 인사 선택 ‘정해진 수순’
권력사건 수사 방향 따라 성패
일각 “정권 방패막이” 의구심도

2019년 ‘조국 사태’부터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거치면서 국정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까지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정부와 코드가 잘 맞는 인사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후보자로서는 현 정권을 겨냥한 권력 수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검찰 수장으로서 성패를 가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 감사위원 후보로도 이름을 올리는 등 정부와 여권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친정부 성향으로 반감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차관 재직 시절 법무부와 대검이 갈등을 빚을 때 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정부 편에 섰다는 이유로 검찰 조직에서 신뢰를 상당 부분 잃었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윤 전 총장과 달리 정부와 갈등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이 같은 우려를 얼마나 불식시킬지도 김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현재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나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정부와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이 같은 권력사건 수사가 중립성·독립성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임기 말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이는 정권과 대립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재 야권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야당은 벌써부터 김 후보자의 편향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배준현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후보자 지명은 검찰을 권력의 발아래 두고 길들이려던 ‘검찰 장악 선언’의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명의 총장 후보자 가운데 가장 적은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법무부 장관이 투표 순위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보추천위의 선호도가 낮았다는 것이 지명권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도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직후 서울고검을 찾아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