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무 부산경찰청장

‘자치 경찰’의 시대가 열렸다. 경찰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자치경찰제는 20여 년 전 국민의 정부 때부터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어 오다 이번에 ‘일원화 모형’으로 도입되었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치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도경찰청의 자치 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한 것이다. 자치 경찰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장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가 치안에 대해서도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것이며 치안행정과 지방자치행정의 연계가 강화된다는 것이며 지방자치가 확대된다는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목적에 실질적으로 공헌하는 길이다.

부산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난 연말부터 실무추진단을 꾸려 업무체계를 분석하고 내·외부 공감대를 넓혀왔다. 부산시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실무간담회, 자문단 회의, 시민토론회,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거치면서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담아 자치경찰 관련 조례를 신속히 통과시켜 지난 4월 7일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지방자치 조례안이 공포될 수 있었다. 이로써 오는 7월 전면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 없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약 2개월의 소중한 시범운영 기간을 벌 수 있었다. 부산 사람 특유의 추진력과 화끈함도 한몫했다고 본다. 참으로 소중하고 역사적인 시간이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짐한다. 나아가 타 시·도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던지는 선도적인 부산형 자치경찰을 고민하고 있다. ‘부산형’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범죄예방 진단에 지자체의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결합해 범죄취약지역을 안전하게 탈바꿈시킬 것이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신설하여 응급구호가 필요한 주취자를 전문 인력이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찰력 소모를 줄여 긴급한 사건·사고에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쌓은 빅 데이터와 지자체의 시설 확충을 연계하여 교통 환경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여성·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서도 경찰,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자치 경찰의 성공적 정착은 삶의 질, 도시의 브랜드와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부산 경찰은 치안 역량에 흔들림이 없도록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들을 점검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강화 등 자치 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시민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며, 더 믿을 수 있는 치안’을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자치경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 경찰은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다. 민주화의 길에 늘 앞장섰던 부산시민이다. 민(民)이 주(主)가 되는 부산시민의 염원에 부산자치경찰의 미래가 더욱 알차게 꽃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