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국 법사위원장 내정 국민의힘 “일방적 결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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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돌 우려 속 선출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당 소속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4·7 재·보선 이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국회 운영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그 첫 단추로 법사위원장을 관례대로 야당에 돌려줄 것을 ‘1순위’로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면서 30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와도 ‘대치 국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박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직을 제안했고, 박 의원이 전날 밤늦게 수락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사위원장 유력 후보로 ‘강성 친문(친문재인)’인 정청래 의원이 거론됐으나 거여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론이 적지 않고, 원만한 대야 관계가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자문기획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친문 인사지만, 상대적으로 온건·합리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174석을 갖고 있다고 법사위원장을 야당과 협의 없이 함부로 뽑는다면 국민들의 매는 점점 쌓여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통해 법사위원장 선출을 다음 달 7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원구성 논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의 개입으로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일단락된 상황이지만 30일 국민의힘 차기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흠·유의동·김기현·권성동 의원 모두 법사위원장 탈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역시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 완수를 명분으로 물러설 수 없다는 태세이기 때문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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