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의료부지가 ‘외국인 투자 지역’ 족쇄를 벗었다. 해외 자본이 절반 이상 들어가야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풀리면서 국내 종합병원도 도전장을 던질 수 있게 됐다. 이에 주민들은 신도시 조성 10년 넘도록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는 의료 기근을 마침내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푼다.

산자부, 5월 중순 ‘해제’ 고시
국내 종합병원, 설립 길 열려
의료 공백 해소 주민들 기대감


29일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등에 따르면 명지국제신도시 1단계 의료기관 부지(6만 4370㎡)의 ‘외국인 투자 지역(외투)’ 해제가 사실상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도 “지난해 11월 경자청에서 해당 부지의 외투 해제를 건의해 심의를 거쳤다”면서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내달 중순 안으로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자청은 산자부 고시가 나오는 대로 외투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자청 행정개발본부는 “산자부에서 고시가 나오면 뒤이어 경자청이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명시한 ‘실시 계획’을 준비한다”며 “실시 계획에 대한 승인권은 경자청이 가지고 있으므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9월 해당 부지의 외투 해제를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자청의 의견을 모았다. 명지 2단계 개발 계획 변경을 신청할 때 1단계 의료기관 부지의 외투를 해제해 달라는 LH 측 건의에 따른 것이다. 경자청 또한 ‘명지지구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며 외투 해제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해당 부지 면적만큼 명지 2단계 지역에 외투를 추가 지정할 것 △외투 해제로 인한 개발 이익은 명지 국제 학교 건립 등 공공사업에 재투자할 것을 전제로 이를 수용했다. 부산시 투자통상과 관계자는 “명지 개발을 촉진하면서도 ‘국제 신도시’라는 조성 목적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유관 기관과 논의를 거쳐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자청은 이를 전달받아 지난해 11월 26일 산자부에 의료부지 외투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외국인 투자 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 지분이 50% 이상 되어야 분양이 가능한 부지를 뜻한다. 명지 의료기관 부지는 신도시 조성 초기인 2008년부터 외국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외투로 지정됐다. 하지만 현재 해외 의료기관 유치는 불가능에 가깝다.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외국계 병원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 법인과 교류 자체가 어려워졌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명지에는 ‘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10년 넘게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는 의료 공백이 이저졌다. 이달 19일 명지 주민들은 부산시에 종합병원 유치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 최 모(54) 씨는 “8만여 주민은 종합병원에 가려면 수 km 떨어진 곳까지 가야만 했다”면서 “앞으로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면 지역 발전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