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은 원도심 대개조를 통해 부산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꾸려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이자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재개발 사업지의 교통·관광 인프라 조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석연찮은 문제 제기로 중단돼 1단계 전체 사업 차질이 예상되자 부산의 민심이 들끓는다. 사업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자체 감사가 트램(노면전차) 등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지역의 잇단 지적과 비판에 대해 지난 28일 해수부 측은 “사업 큰 틀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공공콘텐츠 사업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약속이 변명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지켜지길 바란다.

국가경제 위해 희생한 시민 위한 요구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사업 재개 시급

같은 날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이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각각 해수부 표적 감사와 관련, 비판적 입장문과 성명서를 내고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1단계 재개발 구역의 무분별한 상업적 난개발을 막고 재개발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시와 시의회가 사업 중단에 반발하는 이유다. 공공콘텐츠 사업은 1700억 원을 들여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인 트램과 부산항기념관, 1부두 복합문화공간, 상징 조형물, 공중 보행교,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해수부가 사업의 순항을 보장하는 등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사안이다.

공공콘텐츠 사업비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총사업비 2조 4221억 원에 이미 포함돼 있는 비용이다. 그런데도 지난 2월 부임한 몇몇 해수부 직원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무리한 주장을 펼쳐 자체 감사가 진행되고 사업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대규모 바다 매립과 부지 분양 등 항만 재개발 과정에서 생긴 수익을 해당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배분할 수 있는 법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시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북항을 오가는 대형 화물차 통행과 바다로 접근을 막은 항만시설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며 희생하고 있어서다.

뿔난 지역 시민단체와 상공계는 항만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기존 항만재개발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역구의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이를 반영한 법안 마련 움직임을 보인다. ‘북항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과 ‘공공콘텐츠 구축을 포함한 북항 재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이 부산의 민심인 것이다. 해수부,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명심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당연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이 조속히 재개돼 북항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내정자의 최우선적인 해결 의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