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주택가격 폭등의 시기였다. 부산의 경우 2019년 말 해운대, 수영, 동래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자마자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주택가격이 급등했고, 저금리와 자금 유동성은 투자를 더욱 부추겼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지며 ‘영끌’ ‘패닉바잉’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30대 젊은 무주택자들도 주택 구매 열기에 동참했다.

전국적인 가격 폭등에 정부는 지난 연말 정부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다시 규제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17일 전국 36개 지역을 추가로 규제하면서 부산에선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울산에선 중구와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고, 경남에선 창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활황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계속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제기능 못 해
건설업계 정부 정책 수정 방향에 촉각
부산시 재개발 활성화에 지역업계 기대

예상보다 넓은 전국단위 규제로 인해 투자 심리는 많이 위축됐지만, 가격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은 거의 없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전국의 주택가격은 오름폭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인기 단지들은 여전히 최고 거래가를 경신하며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 거래량도 규제 충격에 1, 2월에는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3월 이후 어느 정도 충격에서 회복하는 모습도 보인다. 과잉 유동성이 시장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수요자는 많다. 대규모 신규분양 단지에는 수만 명의 청약자가 몰린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의 고민은 많다.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른 청약 자격과 전매 제한 영향으로 분양 성공에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는 성공적인 분양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역 건설사들이 진입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시장으로 바뀐 것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심사도 건설사들에게는 넘어야 할 큰 벽이 되고 있다. HUG는 올 초 불투명한 분양가 산정 방법을 투명하게 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정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여전히 불합리한 분양가 산정 방식에 대한 불만이 비등하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도 토지와 자재 가격 등이 덩달아 올라 비용 부담이 커졌지만, 분양가 제한으로 오히려 일부 지역에선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은 “주택 가격 폭등은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정책이 야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HUG를 통한 분양가 통제가 주택 가격 안정화의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면서 “민간 건설사들이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수정 정책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 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4·7 재보선 직후 부산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일단 시장에 ‘공급 확대’라는 신호를 줬다고 지역 건설업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사전타당성검토 심의 정례화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을 10%포인트씩 일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 중견 건설업체 대표는 “지난해부터의 부동산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종부세 등 각종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