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장관, 갈등 중재 없이 감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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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북항추진단 및 북항 재개발 사업 표적감사’ 논란(부산일보 4월 28일 자 1·3면 보도)과 관련, 최종 결정권자인 문성혁 장관이 부처 내 갈등 중재 없이 사실상 감사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수부 내 부건소-북항추진단 입장 차
중재 실패한 항만국장의 결단 요청 묵살

28일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철조 해수부 항만국장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생략한 채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에 ‘트램을 포함시켜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경미한 변경)’을 한 것을 두고 해수부 내 갈등이 표출된 데 대해 올 3월 15일과 3월 하순께 두 차례에 걸쳐 갈등 중재 회의를 주재했으나 결국 중재에 실패했다.

총사업비 1700억 원 상당의 트램 등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이 기재부 협의사항이냐의 잣대가 되는 ‘경미한 사업변경’ 해석을 두고 해수부 내 항만국·부산항건설사무소(부건소),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북항추진단)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인 것.

이에 이 국장은 갈등중재 실패를 인정하고, 3월 말께 문성혁 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변재영 부건소장과 정성기 북항추진단장에게 장관실의 결과 통보를 기다리도록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북항추진단은 지난 13일 감사관실로부터 구두감사(사전자료조사 명목)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장관이 항만국장으로부터의 최종 결단(갈등중재) 요청을 사실상 묵살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항추진단 및 북항 재개발 사업 표적감사’를 사실상 강행한 것이다. 해수부 수장으로서 갈등중재 능력 부재를 노출한 셈이다.

특히 정성기 단장이 “트램이나 공공콘텐츠 사업이 중지되는 등 잘못되면 부산시민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며, 완곡하게 개별면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문 장관에게 보냈으나, 끝내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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