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에서 여야는 천 후보자에 대한 공방보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힌 재판부는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까지 유임시키고, 무죄 심증을 개진한 재판부는 교체했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친문(친 문재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 들어보았느냐”며 “법관이 거짓말을 한다면 국민은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 출근길을 가로막은 사건으로 반격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입법부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해하는 방식 아니냐”며 “일부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권한대행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쇼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고 했다.

천 후보자의 스쿨존 규정 속도위반 등 15건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두고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특위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여야 합의를 거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천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