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노면전차) 사업을 비롯한 부산항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 전체를 표류 위기에 빠뜨린 해양수산부의 ‘북항추진단 및 북항 재개발 사업 표적감사’ 논란(부산일보 4월 26일 자 1·4면 보도)이 법률자문단의 검토 없이 부산항건설사무소(부건소) 소장의 문제제기로 촉발됐음이 확인됐다. 사전 법적 검토나 부처 간 조율 없이 문성혁 현 장관의 승인까지 받은 트램사업 등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감사를 진행한 것은 해수부 일부 공무원의 극단적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안병길 의원·해수부 긴급간담회
법률 자문 없이 부건소 이의제기
북항 재개발 표적감사 촉발 밝혀져
재정사업 예단에 핵심 ‘트램’ 중단
부산 시민 염원 짓밟는 행태 비난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항 재개발 사업 담당자를 참석시킨 긴급간담회를 열고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핵심인 공공콘텐츠 개발사업이 해수부 내 이견으로 표류할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해수부 이철조 항만국장, 변재영 부건소장, 부산항만공사(BPA) 전찬규 항만재생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수부 장관이 결재를 한 뒤 시행되고 있는 부처 사업(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을 뒤늦게서야 재정사업인지 아닌지 여부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는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전 법률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올 2월 새로 부임한 변재영 부건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같은 달 부임한 이철조 항만국장에게 트램 등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 본인이 절차상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직속기관인 부건소 소장의 문제 제기에 항만국장이 윗선에 구두보고하고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해 사전감사(사전 자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공공콘텐츠 개발사업의 핵심 사업인 트램 사업에 대해 문성혁 장관이 그 시행을 승인한 것으로 해수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결국 현 장관이 승인한 사업이 몇 개월 전 부임한 부건소장의 문제제기로 전면 중단된 셈이다.

또한 재정사업이냐 아니냐를 두고 해수부 내에서조차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과 항만국·부건소 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특정부서의 일방적 의견만을 듣고 미리 재정사업으로 예단한 채 공공콘텐츠 사업 전체를 중단시킨 것은 북항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부산시민의 염원을 짓밟는 행태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사업 여부에 따른 법률 해석 차이가 있다면 해수부 법률자문단에 내용을 의뢰해도 되는 것이고, 감사를 진행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 등 외부 기관에 감사를 의뢰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해당 사안을 보는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안 의원은 간담회에서 해수부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을 강력히 질타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부산 중영도구)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해수부 장관이 결재해 시행되는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의 내부 절차를 문제 삼고, 시민 친화적인 재개발을 위해 조직된 민간기구에 입김을 넣는 것은 명백한 북항 재개발 방해 행위이고 부산 시민의 의사를 위협하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송현수·전창훈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