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주도권 쥐려는 해수부, 표적감사 타깃은 ‘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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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무리한 표적·셀프감사 논란(부산일보 4월 26일 자 1·4면 보도)을 일으키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자체감사가 북항 상부시설인 공공콘텐츠 사업, 그중에서도 핵심인 트램(노면전차) 사업을 집중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북항 재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원하는 해수부가 북항통합개발추진단 등을 통해 트램 사업 등에 부산시의 입김이 작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게 이번 사태의 발단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 중 첫 제동
‘트램’ 건설은 BPA가 하지만
준공 이후 부산시가 직접 운영
실시설계 승인 권한 가진 부건소
국장·소장 바뀌면서 곱잖은 시선
“부산시 입김 작용 거부감” 분석

27일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북항추진단)과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해수부가 ‘재정사업’ ‘기재부와의 협의 생략’ 등 절차상 문제를 들어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 가운데 단일사업으로 첫 브레이크를 건 것이 바로 트램 사업이다.

앞서 2019년 5월에 부산시에서 북항추진단에 트램 건설 요청이 있었다. 이에 북항추진단은 타당성 조사(2019년 12월~2020년 6월)를 하고,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0년 8월에 ‘북항 재개발 트램 추진계획’을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특히 북항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과 관련, 트램을 포함한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변경을 했다. 지난해 12월에 트램이 북항 공공콘텐츠사업으로 포함된 것이다.

북항추진단은 사업계획반영 직전인 지난해 12월 초에 기본·실시설계용역(용역기간 12월 8일~2021년 8월 4일)에 착수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에 국토부에 트램 1단계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트램 사업은 이처럼 해수부 북항추진단-부산시 트랙으로 진행되다가 올해 4월 7일 BPA의 실시설계 중지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북항추진단은 트램 사업과 관련,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올 하반기에 차량 사업자를 입찰할 예정이었다.

트램은 사업비가 482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 가운데 단일사업으로서는 사업금액이 가장 크다.

트램 사업은 도시철도사업이므로 건설은 BPA가 하지만, 국토부 인허가를 받는 사업시행자는 부산시다. 준공 이후에는 부산시가 직접 운영한다.

특히 북항추진단이 2021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트램 사업을 기재부에 요구했지만, 적격성심사(국비지원 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 원 이하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 항만국이나 부산항 재개발 사업 실시설계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부건소가 올 2월 국장과 소장 등 진용이 새로 바뀌면서 부산시 사업인 트램 사업이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곱잖은 시선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월에 새로 부임한 변재영 부건소장은 전임 항만국장 시절에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에 트램 사업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가 진행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셀프감사 등 해수부 내부 갈등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해수부 내 '해피아'들의 파워게임”이라고 지적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수부가 그동안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이 일자 그동안 내세운 “사업금액이 크고, 신규공종이며, 기재부 협의 여부 판단 필요” 등 논리도 되짚어 보면 ‘트램 사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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