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전 장관이 해양수산부의 ‘북항추진단 및 북항 재개발사업 표적감사’에 이은 ‘북항추진협의회 회의 원천봉쇄’ 논란(부산일보 4월 25일 자 1·3면 보도)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항추진협의회 압박은 충격”
사업 딴지걸기·소통 부재 비판

김 전 장관은 해수부 장관 재임 기간(2017년 6월~2019년 4월)에 장기간 답보하던 북항 재개발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북항 재개발사업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인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북항추진단)과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이하 북항추진협의회)를 만드는데 각별한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던지는 메시지의 울림이 클 수밖에 없다.

김 전 장관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북항 재개발사업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글에서 “지난주부터 부산지역에서는 해수부의 북항 재개발사업 감사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다. 그런 와중에 해수부 간부의 민간 자문기구인 북항추진협의회에 대한 고압적인 문자메시지가 여론을 더 자극하고 있다”며 “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못 열도록 압박을 가하는 내용이어서 나도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항추진)협의회는 내가 장관이던 2017년, 북항 재개발 사업에 부산시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만든 기구로, 강제성은 없지만 그동안 민관협치의 모델로 잘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에 해수부가 큰 실수를 했다”며 “공무원들은 흔히 이런 기구를 자신들이 통제하는 어용적 조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일도 그런 관성의 발로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은 “문제의 발단이 된 북항추진단도 내가 장관 재직시 행안부를 설득해 만든 공무원 조직”이라며 “해수부가 부산시, 국토부, 코레일 등과 건건이 접촉하며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데 따르는 비효율과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한 한시적 통합조직의 출범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산 지역에서는 북항추진단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해 왔다고 평가받아 왔다고 힘을 실어 줬다. 이어 “해수부 본부와의 소통 문제가 있다면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면 될 일인데, 왜 이리 문제를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근 해수부의 북항 재개발 사업 딴지걸기로 노출된 해수부의 관성적인 업무 행태와 소통 부재, 미숙한 위기관리 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5월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 출구전략 마련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김 전 장관은 “‘C베이파크선(일명 트램)’의 추진 일정이 중단돼 있다고 하는데, 당장 이 일부터 재개해 놓고 다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할 일”이라며 “해수부 최고위층의 적극적인 개입과 감독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