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백년대계 책임질 국책사업 흔드는 건 안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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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추진협의회 긴급 회의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가 26일 긴급 소집한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대한 민간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들은 해수부 내부 갈등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의 원칙과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수부의 해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향후 논의를 거쳐 청와대에 서신을 발송하는 방안과 함께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각종 승인 권한을 놓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행 법의 개정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부 주도권 욕심이 사태 본질
장관 교체 시기 ‘중앙부처 갑질’
차기 장관이 정리하는 게 바람직
중앙이 수익 가져가는 관행도
항만재개발법 손질해 바로잡고
정부 아닌 시민이 사업 중심돼야
대책 촉구 성명서 발표도 결의

■“부산의 백년대계, 흔들어서야”

이날 회의에는 부산 지역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 소속 민간 위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해수부 측이 회의장소와 자료제공 같은 ‘행정지원 불가 통보’를 하면서 추진협의회는 이날 제대로 된 회의실을 잡지 못해 부산항여객터미널 5층 북항재개발홍보관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박영숙 동명대 교수는 “북항 재개발 사업은 변변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부산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국책사업”이라며 “오는 2023년 등록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일치단결해도 모자랄 시기에 여태까지 원활하게 추진되던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건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의 중심에 중앙 정부가 아닌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강동진 경성대 교수는 “요코하마, 시드니 등 항만재개발 사업의 선행 사례 어디를 봐도 일본이나 호주라는 국가 이름 대신 도시가 등장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중심의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부산 지역 중심의 항구 재개발에 대한 생각을 강조하고 키워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지역에서 (항만이라는)공간을 차지하고, 지역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여러가지 피해를 주어 온 상황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고마워하지 못하는 중앙 부처의 갑질”이라며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에 돌려주지 않고 기재부라든지 중앙 부처에서 가져가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항만재개발법 등의 문제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처 내 갈등, 결자해지 해야”

부처 내 갈등으로 지역의 주요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 해수부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영숙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부산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내서 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해수부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선결 과제”라며 “최근 주민 참여 사업에서 기존 계획이 수정, 보완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해수부가 이런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면,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된 절차를 이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철환 동서대 교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북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주도권을 해수부가 쥐고 나가겠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며 “차기 해수부 장관으로 내정된 장관 후보자가 이번 사태를 정리해 주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수부의 뒤늦은 문제제기로 사업이 지연되는 데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허대영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부회장은 “변경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문제가 됐어야 하는데, 승인한 사업을 문제 삼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해수부가 스스로 조용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왜 재개발 사업을 중단시켜 가면서까지 방해를 하는지 상당히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부처의 주요 사업이기도 한 북항 재개발 사업을 흔드는 ‘이상한 행정’을 놓고 ‘도대체 해수부는 누구를 위한 조직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잇따랐다. 원희연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 위원장은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기이자 해수부 장관의 교체 시기에 북항과 관련해 해수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며 “추진협의회는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북항 통합개발의 정상화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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