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
메가시티 TF는 현재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메가시티, 광역협의체 등 다양한 협력방식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TF 공동단장을 맡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 지역(광역·기초) 검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이관사무 발굴 등 제도개선과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수립, 초광역 협력사업과 지역균형뉴딜 연계 등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범부처 TF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동 TF지원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을 각각 운영하고, 정책자문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한다. 범부처 TF는 4~9월 실무협의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 운영해 범정부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