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부동산 과세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다음 달 중 확정해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당정의 움직임은 부동산 가격의 예기치 못한 급등으로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거래자 등 투기 의심 세력을 압박하고자 제시한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이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까지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반성에 따라 나온 조치이다.

이런 측면에서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 으로 올리는 방안,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유력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다음 주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 역시 관련 사안을 신속히 정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 방안이 마련되는 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국회에서 법 통과가 5월까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소급 적용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