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종합감사 신뢰성 의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수청)에 대한 해양수산부 자체 종합감사 본감사(부산일보 4월 22일 자 1·6면 보도)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북항추진단)의 흡수·통합을 염두에 둔 '북항추진단 죽이기’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이에 따라 26일부터 예정된 부산해수청 대상 해수부 자체 감사 일정을 중단시키고, 감사원이 해수부를 대상으로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해수청에 대한 해수부 자체 종합감사 본감사가 26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해수부 본부조직인 북항추진단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가 자체감사에서 본부를 감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항만국의 ‘셀프 청부감사’와 ‘북항추진단 표적감사’ 논란에 휩싸인 이번 감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종합감사라는 특성상 해수부 감사관실의 전문성 부족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가 자체감사를 강행할 경우 감사 불복으로 인한 이의신청·가처분신청 등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이 경우 북항 재개발 사업 표류·중단 위기에 따른 피해는 결국 부산시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결국 감사의 객관성·중립성·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상위 기관인 감사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