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용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22일 오전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한국교통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는 비수도권 지역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철도를 새로 깔고, 수도권에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14곳 이상 신설 철도를 놓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 노포~양산~울산 사업 확정
장유~구포~노포는 반영 안 돼
수도권 외곽~서울 연결 집중
수도권 집중 현상 가속화될 듯

이를 통해 철도연장은 4274.2km에서 5137.2km로 늘이고 철도수송 분담률은 11.5%에서 17% 수준까지 올린다는 설명이다. 내용만 보면 새로운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철도 신설이 지방 광역철도 사업을 압도한 데다 지방에서 요구한 사업의 상당수가 반영이 안돼 4차 국가철도망도 사실상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유튜브로 생중계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은 전국에서 관심이 집중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접속해 엄청난 댓글을 남겼다. 댓글 대부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철도를 깔아 달라는 내용이었다.

먼저 4차 계획에는 지방에 광역철도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역철도를 이용해 주변 도시로 1시간 내 이동한다는 것. 주요 사업으로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이 포함됐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경남에서 요구한 김해 진영~울산 무거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울산~부전~진영을 한바퀴 돌 수 있게 순환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경남의 경우 모두 17개 사업을 요청했으나 반영된 것은 이 사업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의 경우 반영되지 못한 대표적 사업으로 달빛내륙철도가 있다. 광주와 대구 사이 203km 구간을 고속화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만드는 사업인데 영호남 교류 차원에서 사업 필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사업이 어렵게 됐다. 비용대편익(B/C)가 매우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신규 철도망은 모두 14개에 이른다. 지방 광역철도 노선 8곳보다 훨씬 많다. 교통연구원은 “수도권에는 2~3기 신도시 등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지하철을 연장하는 광역철도와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대량 공급과 더불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의 경우 지하철 1호선 노포에서 양산을 거쳐 울산 무거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울산으로 가는 철도는 동해선을 타고 울산 태화강역까지 가는 노선이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이고, 노포역에서 울산 무거까지 연결되는 노선도 앞으로 생기게 된다.

당초 부산은 이를 김해 장유역에서 구포를 거쳐 노포, 울산까지 연결해 달라고 했으나 반쪽만 반영됐다. 부산신항 연결지선은 4.4km의 짤막한 철도다. 하지만 추후 이 노선은 가덕신공항이 건설될 때 연결노선이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