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선거 후유증’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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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끝났지만, 각종 의혹이 난무했던 치열한 선거전의 후유증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은 22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참자유청년연대 권보람 대표를 민사 손해배상 및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5곳은 지난달 17일 이 의원 등 부산·경남 지역 야당과 무소속 의원 3명의 부동산 비리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 의원에 대해 21대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2014년 부산시의원 시절 해운대구 송정에 소유한 토지 인근 도로개설 계획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투기 의혹 제기한 고발인 상대
이주환, “명예훼손” 맞고소
박형준-김영춘 캠프 간
고소·고발·수사의뢰 ‘진행형’

특히 안 소장은 지난 2일 부산경찰청의 고발인 조사 전에도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있어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재산신고 부분은 이미 수사당국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송정 토지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은 최초 오보를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진실 여부는 사법부가 명백히 밝혀 주리라고 생각한다”며 제기된 의혹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서 각종 공적 고발을 이끌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나경원 전 의원을 13차례나 고발하는 등 주로 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전을 주도해왔다. 이 의원은 안 소장을 ‘야당 전문 고발꾼’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안 소장 등의 고발이 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 인사들의 도덕성 문제를 부각해 선거 구도를 여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 의원의 강경 대응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부산시장 보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측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간에 제기된 고소·고발, 수사의뢰건들도 모두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양측에서 제기된 수사의뢰만 16건에 이른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22일에도 “박 시장에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중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박 시장 측도 “그냥 넘어가기엔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부분이 많아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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