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 간 조세 부담이 증가해 버거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조세 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 변화를 묻는 말에 응답자 74.6%는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32.0%로 가장 많았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 부담에 대해선 응답자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1~2분위는 평균 62.7%가 세 부담이 높다고 응답했지만 4~5분위는 이러한 응답률이 평균 74.8%까지 치솟았다.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조세제도에 느끼는 불만도 컸다.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은 74.7%에 달했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 제도를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다. 이주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