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이후 처음 열린 19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의 쟁점은 여권의 선거 참패 원인으로 꼽힌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이었다.

재·보선 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
‘부동산 정책 실패’ 여당도 쓴소리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정부의 미진한 백신 확보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일본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으로 단번에 백신 가뭄을 해결했다”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미국과도 동맹국인 우리가 왜 백신 빈곤국,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접종 속도면 집단 면역까지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평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79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전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불안이 심화하면서 국내 도입 차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잘못된 뉴스를 전하지 말라”고 맞받으면서 “지금 계약돼 있는 것이 착실히 들어온다면 11월 집단면역 달성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상반기에 1200만 명에 대해선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홍 직무대행은 특히 정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중간에 끊자 “제게도 정부 입장을 말할 시간을 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를 두고 여야 의원석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2021년 공시가격 발표 이후 집값이 급등했다며 국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며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인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9억 원이라는 기준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 의견을 받고 있다”면서도 “종부세가 9억 원 이하는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13억∼14억 원 정도 시가의 민간주택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봤을 때 얼마 안 된다”고 방어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