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민심’을 해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들의 세금부담 완화 등 정책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와 남천동 일대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부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 인선 윤곽이 잡히면서 패배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민심’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조짐이다. ‘2·4 주택공급대책’은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속도를 내도록 하는 가운데,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세금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8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위 활동을 통해 정기 국회 전까지 정책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정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번 주 부동산특위 설치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대출규제 완화 문제도 테이블에
윤호중 새 원내대표 “정책 수정”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를 만들어 실생활과 연관되는 부동산 현안들을 정리하고 여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답을 내보려고 준비 중”이라며 “세금,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 눈높이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 후 미세조정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경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전문가들은 부동산 민심의 악화가 △가뜩이나 집값이 폭등한 상태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인 것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높아지는 점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내집 마련 포기 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공직자들의 땅투기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뒤늦게 허겁지겁 공급대책을 내놓은 것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에서 가장 유력하게 살펴보는 방안은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올해 6월 1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종부세는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세율이 대폭 높아지고 1주택자는 0.5~2.7%에서 0.6~3.0%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다. 현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령인 1가구 1주택자는 은퇴 후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별로 없고 장기 보유자나 실거주자를 부동산 투기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부세 공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도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는 일단 지난해보다 1.2%포인트가 오른 70.2%까지 올렸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19.08%에 이르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속도 조절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이 밖에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거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기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양도세는 6월 2일부터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해 최대 70%까지 매기도록 했다.

민주당의 새 당 대표에 도전한 세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에 다소 온도 차가 있어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정책 수정 폭이 달라질 전망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