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시민 3명의 생명을 앗아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결국 ‘인재’였다. 지켜져야 할 재난 대응 매뉴얼은 무시됐고, 작동해야 할 출입 통제 장치는 몇 년째 고장난 채 방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난 대응에 허술하게 대처한 동구청·부산시청 공무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동구청 전현직 10명 기소
“공무원 무사안일이 낳은 인재”
변성완 전 대행·동구청장 무혐의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5일 초량지하차도 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이날 동구청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최형욱 동구청장 등 1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초량지하차도 참사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 속에 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참사 당일 동구청이 관리하는 초량지하차도 출입통제 시스템은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지하차도 내 수위가 43㎝에 이르렀지만, 지하차도 출입을 통제하는 경광등이나 출입 통제 문구 표출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동구청 재난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기능과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입통제 시스템은 2016년 1월 설치됐다. 동구청 직원들은 1년여 뒤인 2017년 상반기 해당 시스템이 고장 난 사실을 알고도 이번 참사 전까지 방치했다.

동구청 공무원들의 재난 대응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 동구청은 2015년 8월부터 호우 관련 특보 대응 매뉴얼을 세웠지만, 참사 당일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호우 특보가 내려지면 △CCTV 상시 모니터링 △교통 통제 △현장담당자 배치·출입금지 문구 표출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공무원들은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은 참사 13일 전인 지난해 7월 10일 초량지하차가 침수되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매뉴얼에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변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해 “직무를 방임했거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