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환 부경대학교 교수·경제학 박사

2021년 2월 26일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 특별법의 통과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덕신공항의 건설은 부산만을 위한 것일까? 다른 지역에 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없는 것일까? 가덕신공항의 건설이 우리나라 지역균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2020년 7월 발표한 2015년 지역산업 연관표를 기반으로 지역 간 산업 연관모형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의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및 취업유발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덕신공항 건설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추계한 28조 6000억 원의 경우를 상정하여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전국적으로 57조 5507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중 63.3%에 해당하는 36조 4531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부산지역 경제에 발생하고 나머지 36.7%인 21조 977억 원은 부산 이외 타지역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 이외의 지역 중 특히 경기(3조 7523억 원), 경남(3조 5740억 원), 서울(3조 3714억 원) 등의 생산유발 효과가 3조억 원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북, 울산, 충남, 전남 등의 지역에서도 1조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밖에 인천, 충북, 전북, 강원, 대구, 광주, 대전에도 200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세종시와 제주도에도 약 1000억 원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우리나라 17개 모든 광역지자체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23조 4973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중 15조 6218억 원(전국의 66.5%)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부산지역 경제에 발생하고 나머지 7조 8755억 원(전국의 33.5%)은 부산 이외 다른 지역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 이외의 지역 중 특히 경기(1조 6576억 원), 경남(1조 4612억 원), 서울(1조 2978억 원) 등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1조억 원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북, 울산, 충남, 전남, 인천, 충북, 전북, 강원도에서도 20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제주도에도 3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가덕신공항 건설은 우리나라 17개 모든 광역지자체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취업유발 효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38만 4914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중 28만 2013명(전국의 73.3%)가 부산에 발생하고, 10만 2901명(전국의 26.7%)은 부산 이외 다른 지역에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와 경남에서는 2만 명 이상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1만 7000명 이상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북, 울산, 충남, 전남, 인천, 충북, 전북, 강원도 등에서 3000명 이상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도 취업유발 효과가 1000명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유발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 세종시와 제주도에도 각각 880명과 304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가덕신공항의 건설은 부산 지역경제는 물론 16개 모든 다른 광역지자체의 생산과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 취업자 수를 늘려 우리나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4·7 보궐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므로 법률 자체가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