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쏟아붓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각국의 규탄이 빗발치고 있다. 일본과 바다를 공유한 우리나라와 대만, 중국은 물론 환경단체 등 국제사회도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신임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식에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힌 뒤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지시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내부적으로 오히려 주변국 반발에 개의치 않겠다는 기류가 더 강하다고 한다. 이는 외교적인 도리는 물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주변국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는 것이 마땅하다.

바다는 인류 재산 ‘일본 독단 결정’ 안 돼
수십억 명 안전 문제… 주변국 협의 필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는 ‘일본 성토’로 들끓는 분위기다. 국내 수산단체들은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핵 공격”이라며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수산업에 대한 궤멸적인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향후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과 주부산 일본영사관 앞 시위 등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여야 정치권도 이구동성으로 일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가장 옳지 못한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대만 정부도 수차례나 우려를 표명했다. 대표적인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실제 해양 배출까지 앞으로 2년가량 반대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일본 국민들도 자국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일본 국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했다고 한다. 찬성은 32%에 그쳤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내 저항 움직임도 더 거세지는 양상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환경영향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아 자국민은 물론 주변국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세계 주요 선진국으로 대접받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수십억 명 인류의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다. 일본 정부가 결코 맘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양해를 얻었다고 해서 원전 오염수 문제를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큰 오산임을 알아야 한다.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 미국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이 뻔히 보이는 데도 이를 밀어붙인 일본 정부의 뻔뻔함은 두고두고 일본에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인류의 미래에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인류 공동의 재산인 해양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오염시켜선 안 된다. 이미 주변국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파장은 다른 분야로 확산할 수도 있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