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재판 ‘비공개’로 진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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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피해자 사생활·인격 보호 차원
13일 공판 준비기일은 비공개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13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의자의 공소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들이 조율한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는 오 전 시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변호인과 피해자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류승우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오 전 시장의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부산시청 소속 여성 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무고, 또 다른 부산시청 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외상후스트레스장애)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체적인 공소 사실 낭독에 앞서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판단이다. 류 부장판사는 “공소 사실과 관련한 세세한 범행 경위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 보호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이 비공개 재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변론기일 역시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오 전 시장 측은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해 혐의는 이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6월 1일 열린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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