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어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다. 그 양이 무려 125만t으로, 길게는 205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방출될 예정이다. 일본은 자국의 안전 기준을 강화해 적용한다고 밝혔으나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해양 생태계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다. 특히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로선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본에서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불과 18개월 뒤에는 동해는 물론 우리나라 해양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런 사정을 무시한 오만한 처사여서 심히 유감이다.

이웃 나라 사정 고려 않은 오만한 결정
해양 생태계 넘어 인간에도 재앙 초래
일본 국제사회서 완전 고립될 수 있어

일본은 오염수를 특정 설비로 정화한다고 해서 ‘처리수’라는 말로 표기하지만, 이는 교묘한 말장난일 뿐이다. 정화 처리해도 여전히 삼중수소나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원소가 포함된 채로 방출되기 때문이다. 처리 과정을 수 차례 반복해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춘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하지만, 삼중수소 등은 그 양이 미미하더라도 인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다. 더구나 수십 년에 걸쳐 125만t이라는 엄청난 양이 방출될 것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 운운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오염수 방출을 담당할 도쿄전력은 과거 원전 사고 수습 과정에서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비난을 자초했던 기업이다. 이래저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바다 방출은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 테러’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비난하고 있고,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오염수 바다 방출은 유엔해양협약에 규정돼 있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도 못한 채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최대 어민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오염수의 바다 방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와 기자회견, 성명 발표 등이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강행을 막을 실효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다.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이긴 하나 국민의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희망은 국제사회 연대에서 찾아진다. 미국 정부가 일본이 국제 핵 안전 기준에 따랐다는 엉뚱한 평가를 내놓아 유감이지만, 중국 정부는 일본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촉구함으로써 사실상 오염수 방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유엔도 해양 방출 계획은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4개국의 310여 개 단체도 방출 반대를 표명했다. 이들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오염수 방출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일본은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