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호 시정 과제] 3보건환경 정책 어떻게 되나

부산 기장군 일대 고리원전 단지.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표적인 친원전 인사로, 안전의 관점에서 원전을 다루던 기존 부산시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산일보DB

박형준 부산시장 체제에서도 의료, 환경 등과 관련한 시정 기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도시개발, 노동 등의 문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나 먹는 물 문제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시정 변화가 되레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반면 에너지 문제는 상황이 다르다. 원전에 관한 박 시장의 관점은 전임 시장들과 달라 ‘찬핵’ 쪽으로 돌아설 개연성이 있다.


코로나 대응 정부와 협력 구축
거리 두기·업종별 방역 융통성
침례병원, 공공병원 추진할 듯
기존 낙동강 통합물관리 수용
물 문제 해결 초당적 협력 방침
전임 시장들과 달리 원전 찬성
신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우려



■보건 정책의 핵심은 ‘안전성’

박형준 시장은 취임 첫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중앙방역본부의 지침을 따르되 부산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전문가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정부와의 협조 관계와 전문가 의견을 중요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당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다. 오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방역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순응적이었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박 시장이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한 만큼, 부산시는 기존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시장은 장기적으로 거리 두기와 방역 준칙 적용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데이터 자료 등을 분석해 지역과 업종별로 적합한 방역 준칙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정 분야의 제한을 풀 경우 자칫 전체 방역망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내 공공의료 분야의 최대 이슈인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도 계속 추진된다. 부산시는 현재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박 시장도 침례병원 공공병원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보건복지부 등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긴밀한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이 선결 과제이다.

■깨끗한 물 확보엔 초당적 협력

지난해 8월 환경부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중간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부산은 합천·창녕·구미 등지에 신규 취수원을 설치해 깨끗한 물을 식수를 쓰게 된다. 정부와 부산시, 경남도 등 광역권 단위의 합의도 이뤄졌다. 남은 건 신규 취수원 지역민의 반발 해소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당 부산 시장이 나오면 정부는 물론 여당 출신이 도지사인 경남도와의 불협화음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박 시장은 깨끗한 물 확보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았고, 기존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도 대부분 수용했다. 특히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물 이용 부담금을 이용한 신규 취수원 지역민 지원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부산의 물 문제만큼은 초당적 관점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 때문에 부산시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부산, 친원전도시로 돌아서나?

원자력발전에 관한 부산시의 정책적 기조 방향은 변화할 개연성이 높다. 심지어 기존과는 정반대의 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시장은 물론 국민의힘 서병수 전 시장은 원전 불안정성 등을 지적하며 안전성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을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반면 박 시장은 대표적인 친원전 인사이다. 이번 시장 토론회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에 폭발 위험성이 없는 원전은 없다, 원전 시장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산업적 관점에서 원전을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친원전 시민단체들이 박 시장 지지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관련 행정 조직인 원자력안전과, 클린에너지산업과의 업무 조정이 점쳐진다.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책들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원전 관련 주된 업무는 정부 단위 결정 사안이므로 부산 시장의 입장 변화가 실제 원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민단체는 물론 부산 시민 상당수가 여전히 원전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시정 방향을 급격하게 친원전 쪽으로 틀 경우 극심한 반발을 낳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