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 3개월이 지나도록 1호 수사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수장인 김진욱 공수처장마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논란에 휩싸여 공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고소·고발·진정 837건 산더미
검사 선발 늦어져 수사 엄두 못 내
이성윤 지검장 관용차 제공 물의

11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공수처가 접수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총 837건에 이른다. 하지만 수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 지검장 특혜 조사 논란과 검사 채용 과정에서 정원 미달, 검찰과의 갈등으로 공수처가 허덕이는 동안 사건만 산처럼 쌓여가고 있는 것.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인 이 지검장 면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처장에 대한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공수처 청사 면담 당시 1호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 출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한 다음, 수사보고서에 면담 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검경 권한 조정 논의도 답보 상태다. 공수처와 검·경은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으나,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움직임에 검찰이 반대하면서 향후 논의 날짜조차 잡지 못했다. 공수처는 검사 선발 등 조직 구성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공수처 접수 사건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공수처가 검사 선발을 완료하는 대로 수사에 돌입해 제기되는 공정성 의심을 해소하고 사건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작년 공수처 설립준비단 공청회에서 발제를 담당했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이 수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위주로 선별해 (공수처가) 수사에 빨리 착수해야 한다”며 “결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