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받은 문 대통령, 대대적 쇄신 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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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여진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야권 후보가 선택된 것은 부동산 정책, 검찰제도 개편, 코로나19 대응 등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국민 요구 실현 매진” 거듭 강조
부동산 등 국정 방향 전환 예고
수사청 신설 속도조절 가능성도

문 대통령은 8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재·보선 관련 입장에서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두고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있어 정책기조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입장문을 잘 살펴봐 달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 (정부가)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부족했다는 점을 느꼈다.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해 국정 운영의 방향전환을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그동안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당·정·청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권력기관 개편 추진에 있어서는 속도조절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국사태’ 때부터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데다, 민생 안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 분출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위기극복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보선 이후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 사퇴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개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진의 교체 규모가 커지거나 앞당겨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미 여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마당에 청와대와 내각의 분위기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볼 때 당장 인적교체를 단행하기보다는 국정운영의 변화 폭과 방향에 맞춰 청와대와 내각의 진용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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