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해 영업이 제한된 목욕탕 업주들이 상수도 요금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을 부산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업주들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도 전기요금을 똑같이 받아 가는 한전에 집단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매달 70만~100만 원 기본요금
코로나 집합금지에도 선불 납부
요금 감면 요구에 한전 묵묵부답
업주들 “한전 상대 소송도 불사”

한국목욕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동래구 지부(이하 지부)는 “부산시에 영업 제한에 따른 보상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부는 부산시에 상수도 요금 감면, 영업제한에 따른 지원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동래구 지부는 부산 동래구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50여 개의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업주들은 목욕업의 특성상 전기요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탓에 다른 영업제한 업종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부산시는 목욕장업에 대해 정부지침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면적당 사용 인원을 정부 지침보다 2배 줄이고 다른 지역과 달리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의 운영도 금지한다. 지난 2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도 추가됐다.

거의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지만 선불로 미리 한 달 치 전기세를 지불해야하는 탓에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다. 목욕탕 업주들은 저렴한 가격에 산업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한전 측과 월 단위 계약을 진행하지만, 영업제한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지부 측은 “계약전기 요금으로 매달 7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의 기본요금이 부과된다”며 “코로나19로 20일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됐던 지난해에도 감면정책 하나 없이 그대로 기본요금을 납부했다”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부산시의회에서는 한전 측에 영업 중단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한전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현재 목욕탕 업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유일하다. 시로부터 받는 지원은 지난해 지급된 50만 원이 전부다.

업주 측은 부산시의회와 함께 한전과 전기요금 보상을 둘러싼 집단소송 등을 불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산시의회 박민성 의원은 “코로나19와 천재지변 상황에서 목욕탕 업주 등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본 것”이라며 “한전 측은 보상이든, 추후 감면이든 여러 방식으로 정부의 영업제한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 측은 기존에 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는 없지만, 추후 전기요금 감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관계자는 “7일 내려진 지침을 통해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4월에서 6월까지 각각 최대 30만원, 18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