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운대 해상풍력 발전’, 결단코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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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성 해운대 해상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부산 해운대 지역사회는 최근 ‘해상풍력’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해운대·청사포 1.2km 앞 해상에 대단위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려는 시도 때문이다. 해운대 주민들은 관련 사업의 최종허가 단계에서 이 계획을 파악, 대규모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뜨겁게 반발하고 있다.

‘인구 밀집 해운대에 풍력발전 웬 말이냐’ ‘정부 시책 보다 주민 안전 우선’. 해운대 주민들은 이 같은 피켓을 들고 거리 집회를 갖고 있다. 신시가지와 중·우동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업을 저지할 뜻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 사업을 결단코 반대하는 이유는 뚜렷하다. 첫째, 환경 피해와 인체 위험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해운대~청사포 앞 1.2km 앞에 해수면 기준 100m 높이의 발전 터빈 9기가 들어선 상황을. 이 사업은 해양생태계와 도시경관을 파괴하며, 특히 터빈 가동 중에 발생할 저주파가 반경 8km 내 인체에 미칠 피해도 심각하다. 소음 피해, 항해 안전 위협 같은 피해는 다음 문제다.

둘째, 정부와 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6년여 그야말로 ‘깜깜이’로 지역주민을 배제해 온 과정이다. 이 사업은 청사포 앞 발전터빈 9기에 연간 40MW 규모, 크게는 기장 앞바다까지 발전터빈 109기에 530MW를 생산하는 해안발전 국내 최대 규모다. 이런 사업을 정부는 무작정 허가했다. 사업자는 단계별 추진과정에서 일부 주민을 설득해 동의서와 같은 찬성 의견을 받아왔다.

셋째,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 관련 또는 정치권 성향 인사까지 가담한 결탁의 흔적이다. 특히 그 환경 관련 인사들이 이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적극 참여해 온 것은 참 충격적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여러 환경단체 관계자가 사업추진에 참여하곤 한다지만, 해운대 앞바다 풍력발전에까지 그들이 뛰어들 줄이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남 신안 해안 풍력발전(48.5조 원 규모), 적어도 섬에서 15~140km 떨어진 먼바다에 건설한다. 울산 등지의 해상풍력은 16km 정도 먼바다에 해상부유식으로 건설하는 흐름이다. 한국의 풍력발전 비용은 현재 메가와트/h 당 220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블룸버그 보도).

정부도, 사업자도 알 터다. 부산 앞바다에서 해상풍력의 효율을 얻으려면 하루종일 초당 13m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것, 지금 같은 방식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그래도 정부는 그런 풍력단지를 건설하며 주민 반대를 쉽게 극복할 ‘원스톱’ 법안까지 만들 계획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풍력발전에 매달리는 건, 우리가 간여할 바 아니다. 그러나, 부산 앞바다에선 적어도 유럽이나 신안처럼 30km 정도는 먼 바다로 나가라. 해운대 관광단지 및 대단위 주거단지 1.2km앞 얕은 바다에 고정식 터빈을 설치하는 그 무모한 계획 대신, 먼 바다로 나가서 부유식 설비를 설치하라.

이 사업과 관련, 같은 사업 대상에 들어있는 기장군에선 군과 의회가 두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 또는 공식 결의했다. 해운대구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사실상 사업착공 허가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해운대구는 지금까지 “주민동의 없는 사업추진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래도 지역사회의 우려는 여전하다. 지역주민의 잇따른 반대 민원에 계속 ‘주민 수용성’을 강조하며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해운대 주민들이 똘똘 뭉쳐 결사 저지할 뜻을 다지고 있기에 그렇다.

해운대 바다는 이미 온 국민의 바다다. 부산시도 해운대를 세계적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번 해상풍력 계획은 부산과 해운대의 미래를 크게 훼손할 것이다. 우리는 해운대 앞바다 풍력발전을 결단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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