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말하는 나랏빚에 공무원·군인연금 등을 모두 합한 ‘국가부채’가 1985조 원에 달하면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 규모를 넘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 6000억 원이 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또 국가부채가 GDP(지난해 1924조 원)를 웃돈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한 개념이다. 기재부는 “국가부채 자체를 ‘나랏빚’이라고 하지는 않으며 연금충당부채는 보험료 등 연금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기 때문에 비확정 부채”라고 말했다.

국가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100조 5000억 원이 증가한 데다 국고채·공채·차입금으로 구성된 장기차입부채가 111조 6000억 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번에 걸쳐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고채 발행 등을 늘렸기 때문에 장기차입부채가 이만큼 증가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 등을 뺀 ‘국가채무’는 지난해 846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조 7000억 원이 늘었다. 이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6.3%포인트가 올랐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모두 합한 것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