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재산 등록 범위를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자 공직 사회가 들끓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15개 정부 기관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재산 등록 4급 이상서 전체 확대
정부 후속 대책에 ‘과잉’ 비난 글

이날 나온 대책에는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부동산거래 분석 전담 조직 출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재산 등록 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9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방침에 대해 공무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하급직을 중심으로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과잉 단속’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온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반직 공무원 국가·지방직 4급 이상, 경찰공무원 총경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정 이상 고위공무원을 ‘재산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 등록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23만 명 수준인 재산 등록 대상이 130만 명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수영구청의 한 9급 공무원은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이냐”며 “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며 분노했다.

9급 공무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구꿈사’에는 ‘사고는 고위직이 치고 왜 말단까지 재산 등록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는 요지의 게시물이 여럿 올라왔고, 이에 동조하는 댓글도 달렸다. 공무원노조 역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는 새내기 공무원에게 범죄 집단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라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박중배 본부장은 “정부가 LH 사건을 무마하려 하위직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와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탁경륜 기자 ta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