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100세 시대, 든든한 노후생활 위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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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이재영 본부장(왼쪽)이 진구종합사회복지관 이현옥 관장에게 설맞이 후원으로 마스크와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지급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됐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등 제도운영과 기금의 관리·운용, 노후준비 지원, 장애인 지원,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을 수행 중이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34년이 흐른 지금, 가입자 2211만 명과 연금수급자 527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

소득 따라 1.4~3배 연금 설계
가입 2211만·수급자 527만 명
지난해 말 기금 적립금 833조
2057년 기금 소진 우려에 대처


국민연금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 수준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액이 결정되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1.4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의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 보장한다.

지난 16일 공개된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당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은 월 227만 원,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로 밝혀졌다. 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26만 9000원, 누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수급자는 총 2억 187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연금 최고액은 170만 3000원, 유족연금은 115만 4000원이며,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381만 9000원으로 확인됐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2세, 장애연금은 90세이다. 100세 이상 수급자도 최초로 1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당월 기준 101명으로 그중 여성이 81명이다. 이러한 가입자·수급자 수와 급여액의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설령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한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 833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누적 수익금 439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도 다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납부 예외를 확대실시한다.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1~3월분 보험료에 한해 부담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3개월 더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연금보험료 징수예외 조치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고객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문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전국 109개 지사에 ‘디지털 상담·접수 창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방문 민원의 상담 및 신고서 작서에 소요되는 시간을 건당 4분씩 단축해 업무 효율성 증대, 종이문서 보관 및 어리를 위한 경비 감소 등 연평균 24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이재영 본부장은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되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100세 시대 든든한 평생 파트너로서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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