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큰 피해를 본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의 통상 압력이 완화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전 정부 고율 관세 정책
국내 철강업계, 예의주시 분위기

29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관세개혁연합(Tariff Reform Coalition)은 최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조치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미국 경제에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개혁연합은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를 비롯해 자동차정책협의회, 전국농협협의회, 미국금속제조업체 연합, 전국소매연맹, 소비자기술협회 등 미국 내 37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하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다. 트럼프 전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수입산 철강에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는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관세개혁연합은 “지난해 8월 이후 미국 내 철강 가격이 160% 상승했고, 현재는 미국산 철강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68%나 높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역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관세개혁연합은 2019년 연방준비제도(Fed)이사회가 내놓은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철강 제품의 가격 상승이 미국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철회는 우리 경제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