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린 사실이 드러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協 주재
투기 공직자 법정 최고형 구형
김, 임대차 3법 직전 보증금 올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도시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의 총동원’을 지시하면서 “하다 보면 조사·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협의회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투기사범 수사인력 확대와 함께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놨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맡아 왔으나,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을 대거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부동산 탈세에 대응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해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 또 모든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문 대통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김 전 실장 본인이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정책실장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 50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