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빈발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부산시에 산재 예방을 전담하는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체를 집중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산서 일주일에 한 명은
중대재해로 숨지고 있다

부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중대재해 제로 도시 부산을 위한 정책 제언’을 29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지난 2019년 기준으로 6390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0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중대재해는 2019년 부산에서 84건이나 발생했다. 일주일에 평균 1명 이상이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매일 부산시민 15명 이상이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산의 대응은 수도권에 비해 한발 뒤처진 상황이다. 지난해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부산시 노동권익팀의 주무관 1명이 산재 예방 업무를 맡고 있을 뿐이다.

반면 서울시는 2019년 1월 산업안전팀을 신설했고, 경기도도 통합협의체를 구축하고 ‘노동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도 올해 노동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할 예정이지만 예산이 1500만 원에 불과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단의 지난해 예산 3억 8000만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부산연구원 손헌일 연구위윈은 “부산의 경우 건설 현장의 추락 사망사고 비율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조직을 강화하고 중소규모 건설 현장부터 집중적으로 산재예방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발의한 부산시의회 도용회(동래구2) 의원도 “국가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부산형 산재예방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세익 기자 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