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 온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돌연 낙마하면서 청와대가 부동산 파동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위기를 맞은 정부가 고강도 수습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이라는 시기적 요인과 대국민 신뢰 상실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출구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직자들이 더 재산 증식 앞장”
국민 분노지수 위험수위 넘어서
‘부동산 적폐청산’ 실효성 의문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29일 사퇴한 김상조 전 실장 이전에도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부동산 문제는 여러 차례 불거졌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2018년 7월 본인 재산 14억 원에 은행 대출 10억 원 등을 더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 내 25억 7000만 원 상당의 복합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아파트값 폭등에 한숨 짓던 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7월 참모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를 제외한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정작 본인은 서울 반포의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판 사실이 알려져 ‘똘똘한 한 채’를 챙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시기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이 중 한 채를 매각해야 했지만 결국 퇴직을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 강남 부자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이 오히려 자신의 부동산 재산 증식에 나서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국민들의 정책 신뢰도가 땅이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전 실장의 사의를 곧바로 수용하고 후임으로 이호승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지수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위기감을 문 대통령이 뼈저리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실장을 감싸거나 고심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눈앞에 닥친 4·7 재·보선에 타격을 주는 것을 넘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국정과제로 내건 ‘부동산 적폐 청산’의 추진력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결국 측근을 과감히 교체하는 속전속결 인사로 부동산 개혁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임기말 최소한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문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부동산 악재를 타개하기 위한 범부처 대응체계에 시동을 걸자마자 스텝이 꼬였다며 힘이 빠진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및 투기대응을 놓고 작심한 듯 뼈아픈 자성의 말을 쏟아냈. 문 대통령은 “야단맞을 것은 맞아야 한다.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장함까지 드러냈다.

결국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공직자들에게 보내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쇄신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이어질 고강도 개혁작업의 추진력을 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갖가지 악재로 신뢰를 상실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에만 그칠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충격요법’으로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