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남 김해 율하신도시 배후주거단지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기획부동산이 관여한 ‘지분 쪼개기’ 등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부산일보 3월 24일 자 1면 등 보도)하는 경남경찰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전·현직 공무원들도 관여된 정황을 포착하고 정밀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남경찰에 따르면 이 사업 대상지 내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23일 기획부동산과 금융기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업 시행사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관련 직원들을 불러 사업 계획과 진행과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무리하고 쪼개기 등 불법행위에 직접 관여한 관련자에 대한 정밀 조사를 펴고 있다.

‘지분 쪼개기’ 통해 보상금 수령
공무원 5~6명 관여 정황 포착
경찰, 농지법 위반 등 조사 나서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투기의혹 조사를 받는 토지거래자 중 보상금 수령 등의 과정을 통해 십수억 원대 차익을 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발지역 내 특정 필지에서 40여 명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보상금 수령에 참여한 토지거래자 중 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공무원과 그 가족·지인 등이 일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에게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과 함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무원 관련 여부는 물론,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재 확인해 줄 게 없다”고 밝혔지만 공직사회와 부동산 업계 등 지역에선 경남도청 전직 간부 출신 A 씨를 비롯한 5~6명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이 나돈다.

이들 관련 공무원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가담 정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만간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공무원 연루설이 불거지자 사업장이 있는 김해시는 자체조사 결과 “아직 연루 의혹이 있는 공무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시청 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하다. 김해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이번 사태 조사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의 신상을 알려온 대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부터 지역 공무원들에 대해 자진 신고와 조사 동의서를 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 자진 신고는 없고, 자체 조사 또한 30% 이상 진행된 지금까지는 연루 의혹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율하 배후 주거단지는 8만 4000여㎡ 부지에 160여 가구 단독택지와, 준주거용지 15필지 등을 조성하는 택지 개발 사업이며, 2023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정태백·김길수 기자 jeong1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