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5개월가량 이어지면서 국내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사태가 길어지는 데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방역 의식이 느슨해지는 상황에서 당국마저 방역 준칙 적용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불안감을 키운다는 비판이 인다.

“선거 유세서 5인이상 모임 가능”
방역 당국 판단 되레 논란 부추겨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날 430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10만 276명이 되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430일 만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21일 누적 환자가 3만 명을 돌파한 것을 고려하면 7만 명이 불과 최근 4개월 사이에 확진받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4·7 재·보궐 선거 관련 유세 과정의 5인 이상 모임은 방역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사적 모임 자체는 규제하지만 선거운동 특성상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부분은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적 업무의 경우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로 인정받지만, 실제로는 대중을 상대로 한 각종 공적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의 결정이 예외적이고 안일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지역 내 각종 축제 개최 여부를 두고 지자체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는 등 행정기관들도 방역 활동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김백상·김길수 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