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한 합동 감찰 지시가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불씨로 확산하고 있다.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의 불기소 결정으로 자존심을 구긴 박 장관은 “합동 감찰을 상당한 기간과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의 합동 감찰 지시가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것이냐”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박 장관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법무부와 검찰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관련 합동 감찰을 지시하며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은 검찰의 기존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명숙 사건’ 법-검 갈등 고조
박 “감찰, 상당한 기간·규모 진행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 않을 것”
‘검찰 개혁’ 제도 개선 못 박아
검찰 “한 전 총리 수사 흠집내기
원하는 결론 안 나오니 꼬투리”


박 장관은 합동 감찰의 목적이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못 박았다. 박 장관은 “검찰 특수수사, 직접수사의 여러 문제점을 밝히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마지막에는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방점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사팀에 대한 징계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 과정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집단지성을 발휘해 달라고 했는데, 확대된 고위직 회의조차 절차적 정의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참석자 명단에 없던 엄희준 창원지검 부장검사가 회의에 참여한 사실과 회의 결과가 특정 보수 언론에 유출된 것을 꼬집은 것이다. 박 장관은 “국가 형사사법 작용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검찰개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또다시 합동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한명숙 수사 흠집 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은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23일 입장문을 내고 “불기소 결정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엄 부장검사가 출석한 것 역시 “중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박 장관의 입장에 반기를 든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의 고강도 감찰 지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급 검사는 “장관이 자기 원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나오자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검사는 박 장관의 ‘수사 관행 개선’ 주장에 대해서도 “10년 전에 일어난 일로 이제 와서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일부 검사들은 “이럴 거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기소하라고 수사 지휘를 해라”며 박 장관의 합동 감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현직 부장검사는 “빙빙 돌릴 것 없이 그냥 한 전 총리를 사면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검 부장·검사장 회의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법무부와의 갈등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