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결정 싸고 또 설전

여야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두고 22일 재차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검찰 개혁파인 황운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을 향해 “참 안 바뀌는 조직이다. 참 나쁜 사람들”이라며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군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얀마에서 군부 지도자들이 ‘이번 군사쿠데타는 정당했다’고 결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소한의 수사라도 해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무혐의 판단을 낸 것”이라며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게 없다고, 검찰은 성역이고 치외법권 지대라고 하는 전형을 보여 준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박 장관이 전임자의 전철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며 “국민을 짜증 나게 하는 짓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권고드린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마저 뒤집으려는 무리수로 사법 질서 체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박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이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자신이 있으면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반격했다.

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박 장관이 대검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법무부 장관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당과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