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를 맞이한 한·미외교가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이 18일 서울에서 열린 ‘2+2회의’에서 한·미동맹과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폭넓게 논의했다고 한다. 미국은 동맹과의 협력과 다자외교를 통한 안정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미국 외교·안보 핵심 두 장관이 동시에 한국을 찾은 것 자체가 한·미동맹의 강고함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먼저 일본을 들른 뒤 한국을 방문했고, 다음 날 알래스카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을 주재한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일본·한국·중국을 만나는 숨 가쁜 일정이다. 동맹국에는 대중 압박 강화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일 것이다.

‘2+2회의’ 동맹 강고함 과시 효과
균형 잡힌 자세로 주변 열강 대응을

공동성명은 가장 앞부분에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세계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전략의 일 순위가 한·미동맹 강화라는 점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바이든 시대 한·미관계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도 눈에 띈다. 양국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대북전략 하에 북한을 다루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보다 ‘북핵 폐기’에 방점이 찍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바이든 정부에서 제대로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국은 북한 인권 카드도 꺼내 들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계속해서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인식이 한국보다 훨씬 예민하다고 한다. 앞서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철회돼야 대화할 수 있다면서 도발적인 담화를 밝힌 것도 심상치 않다. 북·미 관계가 트럼프 때보다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를 떠본다면서 실제 군사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속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남북 및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도 안 된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다.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는 점이 부담스럽다. 안보 동맹국과 최대 교역국 사이에 낀 우리의 냉정하고도 균형 잡힌 자세가 절실한 때다. 이번 회의를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변국과의 실리적 외교에 방점을 두는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3국 공조도 역설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아직도 찾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국익의 차원에서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계기로도 활용하면 좋겠다. 어려울 때일수록 실리외교를 펼쳐서 사면초가의 난국을 돌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