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부산서도 시민 불신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부산시의회는 “제8대 시의원 전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명세에 대한 전수 조사에 조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동산 거래를 자체 감사하기로 했다. 일광 땅 투기 의혹을 받는 부산도시공사도 일광신도시와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7개 지구에 대해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10년치 토지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지는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특검·국정조사로 LH 의혹 규명하고
부산시, 구·군도 적극 감사 나서야

LH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은 진행하더라도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의 자치단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들은 감사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에서 여야 부산시당이 부산 전·현직 공직자 부동산조사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기구 구성을 제안한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기구를 만들자고 했지만, 이것이 선거의 순기능”이라며 “선거는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하는 장인데 이 장을 통해 기구를 만들어 부동산 비리도 척결하고 정치 개혁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 국면에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이 되지 않도록 여야 부산시당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당장은 여야가 특검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해 수사가 신속하게 착수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 행여 협상 과정에서 공 떠넘기기 하듯 공방만 벌이다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벌써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수사범위를 둘러싼 협상이 진통을 예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 조사 등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고 한다.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특검·국정조사 등을 어렵게 합의한 만큼 큰 틀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에야말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부동산 투기 근절책이 마련돼야 한다. 8년이나 묵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강조한 것처럼 부동산 적폐 청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 역시 국회와 함께 공직사회에 더는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