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부산 대개조의 핵심인 경부선 지하화를 국가 추진사업으로 확정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부산일보 3월 15일 자 1면 보도) 이를 ‘선거용 토목공사’로 폄훼하는 수도권의 딴지 걸기가 시작됐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집요하게 훼방 놓았던 수도권 일극주의의 망령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선거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며, 선거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구포~사상~가야~범천~부산진까지 이어지는 지상 16.5㎞ 구간의 경부선은 120여 년간 부산 도심을 단절시키고, 주변 지역의 슬럼화를 야기하면서 부산의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꼽혀 왔다. 특히 가야조차장~부산진역 일대에 그물망처럼 가로놓인 철로는 부산 도심부를 4분면으로 단절시켰다.


최근 ‘지역균형뉴딜’ 포함되자
수도권 “혈세낭비 토목공사” 폄훼
GTX엔 천문학적 국비 투입 불구
지역 숙원엔 ‘내로남불’ 극치 보여
與 “경부선 사업 예정대로 진행”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기존 지상 구간을 걷고 구포~백양산~부산진에 이르는 13.1㎞ 지하 철로를 건설하는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시는 2019년 용역을 진행해 오는 6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간 부산시와 기획재정부는 사업 주체를 두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여권이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으로 접근, 지역균형뉴딜사업에 포함시키기로 정부와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등의 행정적 절차 간소화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경부선 지하화에는 1조 315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맥락을 무시한 채 수도권 일각에서는 ‘선거용 토목공사’ ‘세금낭비’ 등 편협한 시각으로 폄훼하며 지역의 숙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예타 통과 비율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도권 예타 면제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단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총 사업비가 13조 2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GTX-A 구간은 사업비가 2조 9017억 원으로, 국비 1조 486억 원에 지방비 4382억 원이 투입된다. GTX-B 노선의 경우 사업비 5조 7351억 원 중 1조 8316억 원의 국비와 6787억 원의 지방비가 투입된다.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 사업은 수도권 교통 과밀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도권 팽창과 지방 종속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이광재 의원은 “사업을 바라볼 때 단순히 비용이나 수익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며 “유휴부지 개발로 인해 시민들이 누리게 되는 새로운 삶의 변화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선거용 토목 공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선거가 끝난 뒤에도 당정이 정부기관과 합동회의를 거쳐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예정돼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전창훈·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