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 특검’ 합의… 문 대통령, LH 의혹 첫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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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칠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제안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힘 “특검안 3월 임시회 처리”
국회의원·고위직 전수조사도 실시
문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송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 특검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LH 사태에 대한 국조 요구서도 이날 중 제출한다. LH 투기 파문의 진원지인 경기 시흥·광명을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국조 대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애초 특검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호응했다. 민주당은 300명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할 것과 함께 특검안도 최대한 빨리 본회의서 의결해서 추진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의 검증 능력과 국조 대상자의 국회 소환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문제인 만큼 좀 더 야당과 협의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LH 사태가 불거진 지 2주 만에 문 대통령이 첫 사과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세를 가다듬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할 것”이라며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석호·박태우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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