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주 재발 방지 방안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대된 가운데, 거대 공공기관인 LH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내에 투기근절과 재발방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LH 해체론’ 등 극단적 처방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조직 자체에 손을 대는 것보다는 기능 개편과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와 관련,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주 중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집중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되 가장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고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를 기능별로 사업영역을 분리해 권한과 정보의 집중을 줄이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직원들이 투기할 엄두를 못 내도록 강력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LH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다시 분리하는데 대해서는 성급한 얘기라는 목소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다시 옛날 조직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결국은 사람이 문제인 만큼 강력한 내부통제와 처벌, 윤리의식의 제고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