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깍두기 특별기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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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돼지국밥집 반찬 재사용 모습. 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처

부산의 한 유명 돼지국밥집에서 불거진 ‘깍두기 재사용’ 논란(busan.com 3월 7일 자 보도) 이후 부산시가 전례없는 음식 재사용 ‘특별기획수사’에 나섰지만 겉핥기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단속 대상 식당만 수만 곳에 이르는 데다 단속 인력도 현저히 부족해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부산시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돼지국밥집을 포함 반찬류가 제공되는 부산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음식 재사용 특별기획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특별사법경찰과 자체 단속팀을 꾸려 단속 중이며, 이번 단속 대상으로 분류되는 업소만 부산 전역 5만 9000여 곳에 이른다.

부산시 음식 재사용 특별 단속
18명이 5만 9000여 곳 맡아
1%도 점검 못 해 전시행정 논란

하지만 단속 인원은 고작 18명에 그친다. 더군다나 이 단속팀은 일주일간의 특별기획수사 이후엔 사실상 해체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시가 엄포한 특별기획수사와 달리 형식적인 방문 단속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사팀이 15일 오전까지 단속을 거친 업소는 160여 곳에 그친다. 단속 대상 업소로 분류된 5만 9000여 곳 중 1%도 채 단속하지 못한 셈이다. 수사를 통해 음식 재사용 사실이 확인된 업소는 2곳이며, 위생 불량 업소는 2곳이다.

단속은 3인 1조로 진행된다. 1명은 식당에 들어가 주문과 식사를, 2명은 외부에서 지켜본 뒤 종업원이 테이블을 정리하면 신분을 밝히고 주방을 덮쳐 음식 재사용 등을 단속한다. 인력과 장기간 집중 단속이 핵심인 것이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에 음식점 단속 강화에 대한 공문을 보냈으나, 협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청 관련 부서에 코로나19 업무까지 겹쳐 단속에 할애할 인력도 사실상 없다. 부산의 한 구청 관계자는 “관내 3000곳이 넘는 음식점이 있는데, 인력마저 부족해 집중 단속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1일 음식 재사용 특별기획수사를 시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특별기획수사에 대해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강도 높은 수사”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식품 관련 단속은 보도자료 배포 등 예고 없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깍두기 재사용 파장이 커지며 이례적으로 사전 예고까지 한 것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모든 업소를 단속하는 건 불가능하다. 특별기획수사는 사실 전반적인 단속보다는 업주 경각심 제고와 시민 불안 해소 목적에 가깝다”며 “기간이 끝난 뒤에도 관할 구청과 연계해 식당 위생, 음식 재사용 철저하게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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