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일파만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이라는 수렁을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느나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 인선에서부터 경남 양산 사저 부지를 둘러싼 논란까지 겹쳐 문 대통령이 임기 말 최대 난관에 부딪혔다.

변 장관 후임 인선에 사저 논란까지
LH 사태로 임기말 최대 난관 부딪혀
수석·보좌관회의서 “강력 추진” 언급
장관 사퇴시점 공급대책 순항 불투명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 왔는데, 이를 ‘핵심 국정과제’라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투기의혹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 분야의 적폐 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시장 안정에 몰두했을 뿐”이라며 기존의 부동산 관련 조치를 반성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 적폐청산과 흔들림없는 공급대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부호를 남기고 있다. 부동산 적폐라는 것이 대부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졌고, 관행적이라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비리처럼 단칼에 자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공급대책의 경우, 이를 주도해 온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미 사퇴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고, 신도시 지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계획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후임 국토부 장관 인선에 나서고 있으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아 ‘골치 아픈’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인물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거기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마무리하고, 국회 청문회까지 끝내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후임 장관이 실제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점은 예측하기 힘들다.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둘러싼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SNS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직접 개입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다.

문 대통령의 글에는 비판이 주류인 2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기세가 오른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11년 영농 경력’ 기록에 대해 “비료비, 농약비, 종자비 같은 영농 관련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사실 이번 의혹은 청와대가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 사실을 공개한 이후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감에서까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했다.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고려해 수도권 대신 귀향을 택한 대통령에게 너무 매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정서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LH 사태’로 민심이 들끓으면서 사저 문제에 대한 분위기도 크게 달라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 냉담해진 민심을 실감할 법하다.

야당의 공세수위가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사저 부지 매입이)투기 목적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날조”라며 “억지 궤변이고 비열한 정치 선동”이라고 야당을 맹비난했고,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퇴임 후 고향에 귀농해 자연인, 시민으로 평범하게 여생을 보내시겠다는 것이 정쟁 도구로 활용할 문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호·전창훈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