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부선 지하화’ 국가사업 추진, 정확한 로드맵부터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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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인 ‘경부선 지하화’가 국가 추진사업으로 확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여당과 정부는 ‘한국형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경부선 지하화를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경부선 철도는 120년이나 부산 도심을 동서로 갈라놓아 도시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다. 조만간 경부선 구포~사상~가야~범천~부산진 16.5km 지상 구간은 걷어 내고, 대신 구포~백양산~부산진에 이르는 13.1km 구간에 지하 철로를 건설하게 된다. 지역 주민들은 오랜 소음과 재산권 피해로부터 드디어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 오래 숨어 있다 새롭게 지상에 펼쳐질 30만 평은 ‘희망의 땅’ 부산을 상징하게 될 것이다.

내일 민주당 지도부 최종 발표 주목
올해 하반기 추경부터 포함시켜야

경부선 지하화에 대한 정부 여당의 약속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서 “시민의 염원인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올해 시작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부산시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대표 공약이었다.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부산을 동서로 갈라놓은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시당이 ‘경부선 지하화 특별위원회’까지 만들고도 올해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야권에서 “부산 발전을 위해 환영할 만한 사업들이지만,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뭐 하다 선거 때가 돼서야 이런 선물들을 쏟아 내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 추진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 절차가 생략돼 가속도가 붙게 된 점도 다행스럽다. 17일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최종 결과를 시민들에게 발표할 계획이라니, 이날 정확한 사업 추진 로드맵까지 밝혀야 한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6월 발표되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경제 재건을 위해서라도 올 하반기 추경에 당장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선거를 앞두고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라는 장밋빛 애드벌룬을 띄워 매번 실망감만 안겨 주었다. 이번에는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못을 박는 게 부산시민들에 대한 예의다.

경부선 지하화는 부산 도심 대변신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 사업이 선행돼야 철도차량 정비창 이전, 부전복합역 개발, 사상역·부전역·부산진역 역세권 개발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산 내에서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업이다. 한마디로 부산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핵심 대개조 사업이라고 하겠다. 철도는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이고, 국가 인프라인 만큼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해야 마땅한 일이다. 정부 여당이 크게 생색을 낼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다시는 표류하지 않도록 빠르고 단단하게 매듭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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